법령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7년
1. 수원지법 2007. 11. 21. 선고 2007구합9571 판결
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] 확정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2〉[각공2008상,87]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취소 공직선거법 주민소환관리규칙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2. 수원지법 2007. 9. 13. 선고 2007구합7360 판결
[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] 항소〈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〉[각공2007.11.10.(51),2368] 주민소환투표청구수리처분등무효확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민투표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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